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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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저는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09. 10. 30. 09:06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범죄피해를 당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범죄 피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행사장을 찾아온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대중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적어 낭독하는 동안, 여인은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잠시 목소리를 떨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낭독의 말미에 “지금 제 마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며, 많은 범죄피해자들도 저 같은 심정으로 힘들게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여인이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치료하여 회복하게 된 배경에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위의 여인처럼 지원을 받아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면 좋겠지만, 법무부와 한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는 아직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여러분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제도를 쉽게 아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안내서를 통해 소외되어있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음에서 양으로 나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295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전국 57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현장정리 뿐 아니라 경제 및 의료지원,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에 관련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의 경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www.lawhome.or.kr) 나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에서도 가능합니다.

 

Q. 범죄 흔적이 남아있는 집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날 충격이 떠올라 도저히 못하겠어요.

A.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여러분이 범죄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여 다시금 상처를 받는 것을 막고자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해 드리며,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수사, 재판과정에서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범죄자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나요?

A.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모, 배우자 등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피해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에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범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범죄자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요.

A.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생계비를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협력 병원에서 치료비 감면 등의 의료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틀어나면서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는 말 그대로 안내서일 뿐입니다. 그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고 위안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 믿음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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