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사 폭행한 학부모 징역 20년! 우리나라는?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학부모 네오사 페드 씨는 학부모회 소속으로 교내 자원봉사를 하는 도중 교사 루이스 로얄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 묻자 화가 나 교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온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7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그때 그 사건! 어떻게 판결되었을까?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04
군대의 법원, 일반법원과 뭐가 다를까? Q. 군대에는 특별한 법원이 있다?! <- 정답은 검은 부분을 스크롤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군사기밀유출, 군인음주운전, 군인의 민간인 폭행 등등 군인에 관한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민마찰(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마찰)의 경우에는 군법과 동시에 형법 적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23
영화 ‘피에타’ 강도, 현실에서는? 피에타(Pieta), 청계천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주인공 강도의 삶 1000만 명보다 값진 관객 59만 명을 동원하고 지난 3일 상영을 종료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주인공 강도(이정진 분)는 사채업자의 돈을 받아다 주는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영세한 청계천 공장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10.07
버스운전기사 폭행, 아니아니~아니되오~!! 요즘 놀랄만한 뉴스가 많아서 하루가 다르게 놀라고 있지만, 얼마 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뉴스는 바로, 바로 한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를 폭행했다는 뉴스였지요. ▲ 출처: KBS 뉴스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어떻게 운전중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17
빵셔틀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니? 우리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많은 학교 내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학생들은 장난삼아서, 어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범죄가 적용되고, 실제 법에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2.13
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0
‘지하철 폭행녀’와 ‘막말남’에 초등학생들 화났다! 왜냐고? 나와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얼마 전, 자신의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불편하니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지하철 막말남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만졌다고 할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2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