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지난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는 10대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실토하자, 조사를 마친 후 다른 공범이 격분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즉, ..

모든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 등 폭행과 관련된 죄도 많은데요. ‘폭행’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죄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혼자 폭행한 것인지, 집단으로 폭해한 것인지 등 각..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