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지난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는 10대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실토하자, 조사를 마친 후 다른 공범이 격분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즉, ..

모든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 등 폭행과 관련된 죄도 많은데요. ‘폭행’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죄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혼자 폭행한 것인지, 집단으로 폭해한 것인지 등 각..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집에 넣을 부모님 감사 편지를 쓰던 중 한 친구가 적은 편지 때문에 우리반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모님! 뉴스에서처럼 저를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밥도 잘 먹여 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웃으며 흘려버렸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

3월 1일, 삼일절 밤 9시 30분부터 세 시간 가량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위치한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제과점에 들어온 50대 남성이 9시 30분경 제과점 주방에서 톱날형 칼 두 자루를 갖고 ..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학부모 네오사 페드 씨는 학부모회 소속으로 교내 자원봉사를 하는 도중 교사 루이스 로얄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 묻자 화가 나 교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온몸..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