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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검사 프린세스’ 검사들

법무부 블로그 2010. 4. 19. 11:00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A. 검사 프린세스 5~6회에서는 마혜리 검사와 서인우 변호사가 ‘신동하 폭행사건’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피의자 신동하는 길에서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마혜리 검사는 그의 주장을 증명해 줄 증거가 없다며 신동하를 믿지 않습니다. 신동하의 변호를 맡은 서인우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마검사는 간단한 상해사건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 합니다.

 

과연, 마혜리 검사는 제대로 판단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혜리 검사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의 무거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 것입니다.

 

윤검사도 옆에서 ‘그만한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마검사를 변호하는 말을 한 것은 드라마 초기에 ‘사건은 어느 검사의 손에 가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면서 신중함을 당부했던 본인의 말을 책임지지 못한 것입니다.

 

▲신동하 사건을 증명해 줄 증인이 나타나고, 부회의에 소집된 검사들 사이에서 윤검사는 ‘그만한 사건으로 구속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말한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그저 한 번 더 조사하여 기소하는 직업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지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 1의 덕목은 꼼꼼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억울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증거만을 가지고 더구나 변호사가 증거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구속기간 내에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증거를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짝퉁 명품 가방이나 신발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여 거액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을 잡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동하 같은 억울한 사람의 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흔히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아주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는 변명으로 합리화하기에는 어쩐지 찜찜함이 가시지 않네요.

 

이제 막 검사로서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마혜리! 도박장에 단신으로 들어가 도박 조직을 소탕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열어 아동성폭력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한 마혜리 검사지만, 하나하나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여전히 검사로서 가져야 할 소명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