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때 밀가루 뿌리면 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알몸 졸업식, 밀가루 졸업식... 올 해는 안 돼요~!

 

작년 일산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의 선배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졸업식에 찾아와 축하 겸 뒤풀이로 졸업하는 후배들을 길거리에 세운 뒤 옷을 벗기고 그것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퍼붓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졸업생들을 속옷 바람으로 하천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선·후배,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해주는 것은 좋았지만, 장난이 과했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순간의 일탈이 범죄가 되는 순간

 

 

 

▲ 2월 9일 경기도 광명 안천중학교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형성’을 위한 법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9일, 광명 안천중학교에서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형성’이란 주제로 법무부 법교육 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안천중학교의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은 작년에 발생한 ‘유별난 졸업식(!)’의 사례들을 보며 ‘세상에!’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습니다.

 

 

 

 

▲ 알몸 뒤풀이 졸업식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있는 학생들

 

 

‘알몸 뒤풀이’는 학생들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일탈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학생도 함께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 폭행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인근 소란)

 

 

가해학생들은 주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러한 일탈행동(범죄)’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알몸 뒤풀이 졸업식’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 학생들은 교육청(1588-7179), 검찰청(1588-2828), 경찰청(국번없이 112)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천중학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요즘은 졸업식과 함께 학교 측에서 ‘교복 물려주기’, ‘선후배 간담회’, ‘문화 발표 졸업식’ 등의 행사를 통해 건전한 졸업식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는 왠지 졸업식 관련 뉴스를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세요!”

 

 

▲ 인터뷰에 응해준 김민창 학생(좌)과 김영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

 

강연을 들은 김민창 학생은 강연 중 사례들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가해 학생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졸업식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친구가 있다면, 꼭 말릴께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김영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학생들에게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며, ‘졸업식은 기쁘게 하되 평소처럼 행동하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폭력을 쓰지 말라는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딱 한번뿐인 졸업식.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두 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평소처럼 즐겁게 그리고 멋지게, 빛나는 졸업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모두 졸업 축하드립니다! ^^

 

 
글 = 노태경 블로그기자
사진 = 남장현 블로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