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

 

일반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은 범죄발생 시간부터 달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분석 결과, 일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야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가해자는 30대의 동종 전과자가 많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야간 보다는 주간에 발생빈도가 높고, 발생장소는 가해자의 집이나 직장이 많았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관계의 동종 전과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예방 10계명

센터에서는 일반 성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6계명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사건 4계명을 합하여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일반 성인이 유의할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야간을 주의하라.

성폭력 사건을 시간별로 분석한 결과, 야간 60건(54.8%), 주간 38건(34.5%), 기타 5건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월별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율(%)	3.6	4.5	2.7	10.9	10	11.8	7.2	11.8	7.2	9.0	4.5	5.4

 

역시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성폭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방심은 금물! 성폭력 범죄는 장소를 불문한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피해자의 집 27건(24.5%), 가해자의 집 23건(20.9%), 숙박업소 13건(11.8)의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유흥업소 등 특정장소에서 음주 등을 기회로 일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3]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성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르는 관계가 73건(66.3%), 아는 관계가 37건(33.6%)으로 나타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이나 사이월드 등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5건이나 있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4] 음료수를 무심코 받아 마시지 마라.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약물이나 알코올 등으로 유인한 경우도 14건이나 되므로 음료수를 무심코 받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주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110건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77건, 없는 경우가 33건으로 2/3 이상이 동종 범죄자의 재범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성폭력 범죄 예방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6] 30대를 조심하라.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34.5%, 20대가 24.5%, 40대가 22.7%로 20 ~ 40대가 81.7%를 차지하여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20대가 37.2%, 10대가 26.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업은 일용노동직이 22.7%로 가장 많았고, 무직도 19.0%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의해야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낮시간을 주의하라.

 

성인의 경우 밤 시간에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과 달리 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아동의 활동 시간이 주로 주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비해 또 하나의 특징은 가해자의 나이가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판단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이다 보니 가해자의 신체적인 능력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8]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는 관계가 68.4%로 모르는 관계(31.5%) 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일 수만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9] 선물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의 범행장소는 가해자의 집으로 유인한 경우가 47.3%로 제일 많았는데요. 그 밖에도 운동장, 골목길, 주차장 등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과자를 사주겠다.’거나 ‘선물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10] 초범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라.

성폭력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가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과자에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를 전부 예방하면 최선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특성을 정확히 알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다음 블로그 '전체'에 공개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