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서 방귀뀌면 벌금 내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고 불린다. 직역하면 ‘좋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는 ‘벌금의 도시’라는 뜻이 더 강하다. 법질서를 위반을 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방귀만 뀌어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4
검사는 이런 사건으로 고민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6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1
학교 선배가,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6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뵨사마가 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 오픈애즈 2009년 12월 8일, 배우 이병헌(41)씨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 씨가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녀는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았다며 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03
재테크? 벌금테크부터 해라!! 최근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단 1%로라도 이율 높은 금융사를 찾아다니고,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에 가입도 해보고, 심지어 결혼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혼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1.30
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1.20
방귀뀌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지방의 한 경찰이, 맥주 파티장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무거워 진 파티장. 그때 정적을 가르고 들린 소리! “뿌우웅~!” 가득 차오른 가스로 아랫배가 팽팽해진 청년이 참다못해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뀐 것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28
F4 때문에 영업정지?!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