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벌금 62

싱가폴에서 방귀뀌면 벌금 내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고 불린다. 직역하면 ‘좋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는 ‘벌금의 도시’라는 뜻이 더 강하다. 법질서를 위반을 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방귀만 뀌어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책..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학교 선배가,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

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