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벌금 62

도로변에 버려진 아기, 들개에게 손목 먹힌 채 발견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제 친구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대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연예인이나 스..

곰팡이 핀 밥을 먹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요?

지난 8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 퍼져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남매가 거처를 제공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

천만원짜리 타투 문신한 화성인, 벌금 낼 수도 있다구요?

▲ 일명 ‘타투녀’로 유명한 이지수씨 (출처 : tvN <화성인 VS 화성인>) 지난 8월 5일 케이블채널인 tvN의 <화성인 VS 화성인>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송이 나왔길래 케이블채널 방송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걸까요? 이 날은 일명 ‘타투녀’로 인터넷까지..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법무부장관이 알려주는 화장실청소 잘하는 법

청소의 달인 이귀남 법무부장관 8월 11일, 무더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여름! 이귀남 장관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둘러보시고는 오랜만에 외출한 김에,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주중인 최영철(가명, 76세) 할아버지댁을 깨끗이 청소해 드리기 위해서..

버스기사는 가능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불가능한 것?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김씨는 오늘도 늦은 저녁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1000원짜리 폭죽 사고, 벌금은 무려 15000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은 사람들은 한껏 기분을 내고픈 마음에 폭죽을 사서 바다를 향해 불꽃을 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폭죽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