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벌금 62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유죄일까 무죄일까?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

사채업자라고요? 무슨 소리, 법의 종결자입니다!

부전이굴(不戰而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자기 왜 문자까지 써 가면서 분위기를 잡느냐고요? 최근 우리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서 시효가 임박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와 ‘싸우지 않고’ 벌금을 내게 한 사례가 있..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302,500원 짜리 담배 피우려면 산으로 가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 ..

재판 받으러가는 수용자, 이런 질문 꼭 한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일까?

▲ 출처 : 가수 신동의 트위터 얼마 전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가수 신동이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변신완료 우헤헤헤!!! 홍카(홍철형님 차)부럽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셔요!!!!^^ 뭐라고 이름을 정해볼까나??’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댓글에는 오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