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벌금 62

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해외 신혼여행 앞둔 예비신랑이 꼭 알아야 할 것

예비신랑 김대리의 말 못할 고민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김대리!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 7년 동안의 연애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런 김대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1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신문 읽고 알아낸, 자동차보험료 50%까지 깎는 방법.

오늘(9월 1일)부터 8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평균 3% 이상 올린다고 하네요. 신문, TV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이와 같은 뉴스를 다루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