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6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19
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30
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8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5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2
해외 신혼여행 앞둔 예비신랑이 꼭 알아야 할 것 예비신랑 김대리의 말 못할 고민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김대리!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 7년 동안의 연애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런 김대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1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7
신문 읽고 알아낸, 자동차보험료 50%까지 깎는 방법. 오늘(9월 1일)부터 8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평균 3% 이상 올린다고 하네요. 신문, TV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이와 같은 뉴스를 다루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