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혼여행 앞둔 예비신랑이 꼭 알아야 할 것

 

 

 

 

 

예비신랑 김대리의 말 못할 고민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김대리!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 7년 동안의 연애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런 김대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1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준비하랴 밀린 회사일 하랴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김대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 녀석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초등학교 동창들과 거나하게 술 한 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대리는 결혼준비에 바빴으나 친구 녀석들의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어 퇴근시간 후에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대리, 음주운전에 딱! 걸리다

 

옛말에 말술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됩니다. 김대리는 총각으로서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3차를 가자며 외치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김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김대리!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기로 하고,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리기사는 깜깜 무소식! 결국 취중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병 출신이던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 5분은 잘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앞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까지 받고 다음날 새벽에 겨우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여권 재발급이 왜 안돼?!

 

김대리의 취중 실수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걱정할지도 모르니, 예비신부에게는 비밀에 부쳤지요.

드디어 결혼이 임박했습니다. 김대리와 예비신부는 결혼 전부터 하와이 6박7일의 신혼여행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행상품도 예약했고, 준비가 순조롭게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의 여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신혼여행을 위해 김대리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데서 불거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권의 재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김대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하와이여 안녕

 

음주운전 사건으로 단속된 후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김대리의 하와이 신혼여행은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버리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예비신부나 처가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고뭉치 신랑, 사위로 낙인찍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김대리! 꿈만 같던 결혼과 신혼여행은 피하고 싶은 악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애인 밖에 없다는 생각에 김대리는 예비신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예비신부는 어이없어하며 김대리의 등짝을 마구 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하는 무책임하고 원칙도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엔 신혼여행지를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정하면서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김대리! 형사사법포털 알았으면 하와이 갈 수 있었을텐데...

 

 

결혼식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른 김대리는 잠시 신문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사건이 15일 만에 종결된다는 기사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동의하면 조사부터 판결시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그로 인해 기존의 4개월이 아닌 15일 정도 만에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처리를 할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벌금액수 등 판결사항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는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그렇게 정보에 어두워!? 우리 하와이 어떻게 할 거야!!”

 

김대리의 등짝에 다시 불이 튀었습니다. 이래저래 되는 일도 없다는 김대리! 신혼여행을 앞두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자칫 하다간 여권 재발급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예비신랑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로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사건이 매우 신속·편리하게 처리되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민원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조회, 각종 증명서 등에 대한 실시간 신청·발급 등 70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 안내 등 법률종합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대리의 최초 잘못은 물론 음주운전이지만, 그 이후에라도 전자약식사건 처리절차를 미리 알아서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무난히 여권을 재발급 받아 꿈에 그리던 하와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겠지요?

 

형사사법포털이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들이 필요한 사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또한 ‘김대리’처럼 안타까운 일을 겪는 신랑이 또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 = 법무부 형사사법운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