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벌금 62

낙서 벌금 중국은 600만원, 일본은 480만원, 한국은?

지루했던 기말고사도 어느덧 끝나가고, 종강을 맞이한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조..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

동화속 왕자님들, 세상이 만만해? 나 동혁이 형이야~

왕자님! ‘뽀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쿨’한 누나,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주 누나야.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왕자면 나중에 나라님이 될 확률이 거의 99퍼센트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긴 뭐 귀한 왕자님..

야생동물 잡아먹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가슴에 반달 모양의 V자형 흰 털이 있는 반달가슴곰은 현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현재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통해 사라져 가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

무단횡단으로 벌금(?)내면 전과자 되나?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P2P 동영상공유, 도둑맞은 걸까 내가 유포한걸까?

노컷뉴스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 다섯 명 중 1명 정도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