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한다니,

벌금을 1천 루피(약 2만 5천원) 정도를 내야 하는 셈 입니다.

 

(연합뉴스 | 2009.9.27.“신종플루 방지위해 침뱉기 벌금 40배로 늘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885582

 

 

우리나라에서 침 뱉는 경범죄에 대해 벌금을 40배 올린다면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인도에 적용한 법을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옮겨 오면 과연 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길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우리나라에서 3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40배인 12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정한 ‘벌금의 40배’라는 법이 신종플루를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는 것이 마음에 팍~ 와 닿으시지요?^^

 

병이든 법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 한가 봅니다. 신종플루도 손이나 침 등의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고,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경범죄’ 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범죄도 지키고, 신종플루도 예방하는 인도의 법! 갑자기 기존 벌금의 40배를 물린다는 것이 다소 우악스럽긴 하지만, 플루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의 벌금을 인상한 인도의 사례처럼, 과거에도 예방을 이유로 벌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2007년 호주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구역 내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인구 억제정책을 위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둘째를 낳는 가정에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아이를 낳는 가정이 있어서 벌금을 더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군요!

 

부끄러운 벌금인상도 있습니다. LA에서는 한인 타운 내 마켓과 은행 등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자꾸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적발되는 사람에게 벌금폭탄을 물리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재미있는 벌금인상이 있었는데요,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여한 것입니다.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5만원의 벌금을, 그 행위를 방관한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지!’ 또는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이 ‘그까이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점점 인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이 무서워 법을 지킨다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지 않을까요? 법을 어기는 것도 습관이고 법을 지키는 것도 습관이지요.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