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역 4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새벽 5시, 가리봉동에 모인 이유?

새벽 5시, 가리봉동에 모인 이유?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수 십 여개 인력시장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방역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합동방역현장으로 GOGO! https://youtu.be/m5NQC_hQRXc

구제역 괴담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잡힐 줄 모르는 구제역! 이제는 괴담까지? 구제역이 좀처럼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월 9일, 백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더니, 급기야 12일에는 살처분 한 가축 수가 무려 14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구제역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