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박민주 27

기프티콘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카테고리 없음 2021.03.17

영화 '돌멩이'로 알아보는 진술조력인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여 그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살 지능을 가진 30살의 지적장애인 청년 주인공 석구에 대한 영화 를 통해 장애인이 형사상 문제 발생 시 위축되거나 피해가 없도록 진술 조력인 제도 등과 같은 사법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30대 지적장애인 청년 석구의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보살펴주신 노신부와 석구를 정답게 대하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 때, 아버지와의 추억을 못 잊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것..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최근 20대 한 남성 A씨가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화재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숨결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훼손’ 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법률과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와 제92조에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범죄 더이상 속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

아동대상 범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아동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목격자는 법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

영화 기생충의 학력위조와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학력위조

한국 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반 지하에서 피자박스 접기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기우의 친구인 민혁이가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