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 넌 누구냐?

 

 

 

영화 ‘발신제한’은 은행 센터장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발신제한 표시제한’의 협박 전화로 운전자와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하는 방법과 차단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

▲ 은행 센터장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발신제한 표시제한’협박 전화 (출처, 영화 '발신제한' 네이버 영화검색)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모든 발신에 대해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갤럭시의 경우, ①통화의 키패드→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 메뉴→설정, ②부가서비스 선택, ③발신번호 표시제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전화→나의 전화번호→ 나의 발신번호 끄기 순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일회성으로 간단하게 특정 숫자인 ‘*23#’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고(예: *23# 010 1234 5678)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선전화에서는 ‘169+지역번호’를 누르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 표시제한이 뜹니다. 070전화로 전화할 때는 ‘*69#’를 먼저 누르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를 경우 표시가 됩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차단 방법?

받고 싶지 않은 스팸과 보험 및 대출 권유 등의 받기 싫은 광고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이런 전화가 올 경우 발신번호 표시제한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SK와 KT의 경우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익명호 수신거부’를, LG는 ‘발신자 미표시 번호차단’을 검색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갤럭시의 경우, ①통화 버튼→②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 메뉴→③설정→④수신차단→⑤알 수 없는 발신인 차단의 순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단됩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악용에 대한 처벌

 

발신번호 표시제한은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사용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폭언, 협박, 희롱 등을 하여 악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연속으로 수십통의 전화를 하여 차단을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공포,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반가운 전화벨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적절히 사용하고, 악용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