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박민주 27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됩니다!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꼼짝마!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1년 미뤄진 도쿄 하계올림픽이, 올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큰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일 뿐,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프로 스포츠와 실내 스포츠 업계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온라인 스포츠 배팅업체는 스포츠 브로커 및 일부 스포츠맨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을 조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

카테고리 없음 2022.03.04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2004년에 개봉한 SF 영화 ≪아이, 로봇(I, ROBOT)≫에서는 수많은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을 공격하고 로봇끼리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시리즈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터미네이터≫ 시리즈 역시 지능을 가진 로봇과 인간들의 대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그 법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로봇은 인간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킬러로봇(killer robots)’이 등장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육군 협회(AUSA) 2021 방산 전시회에서 ‘비전..

흥신소의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 카톡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으로,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과거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타인 및 제3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흥신소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

발신번호 표시제한 넌 누구냐?

영화 ‘발신제한’은 은행 센터장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발신제한 표시제한’의 협박 전화로 운전자와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하는 방법과 차단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모든 발신에 대해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갤럭시의 경우, ①통화의 키패드→오른쪽 상단의 점..

강제로 감금되었다면? 인신보호제도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영화 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9·11테러의 책임을 떠안고 갈 테러리스트를 찾고자 모리타니 지역사람 슬라히를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에 잡아넣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어 사형을 선고하려합니다. 이때 인권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가 아무런 기소도, 재판도 없이 6년 동안 수감된 테러리스트의 인권보호권을 거론하며 변호를 자청하는데요. 결국엔 승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게 된다면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을 살펴보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드라마 '대박부동산' 속 가짜 퇴마사의 거짓말은 사기죄!

드라마 ‘대박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한 팀이 되어 흉가가 된 부동산에서 원귀 등을 퇴치하고 기구한 사연들을 풀어주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occult) 드라마입니다. 1화에서는 귀신으로 사기를 치며 다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유하고 나쁜 사람들에게만 사기를 치는 일명 착한(?) 퇴마 사기꾼 오인범(정용화 역)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웬만한 귀신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특별한 영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퇴마 시설을 설치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냅니다. 과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퇴마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퇴마사의 행위가 기망(거짓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퇴마는 대상이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

실내와 실외에서 태극기 게양방법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무엇일까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언 데니(Owen N. Denny, 1838~1900)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입니다.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제7조)에서 ①국기의 깃면에 들어가는 태극과 4괘(건곤감리)·바탕색·길이와 너비(3:2), ②깃봉은 다섯 편이 있는 황금색 무궁화봉오리 모양, ③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유사한 색으로 하도록 모양과 규격 그리고 제작 및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다섯 개의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잘못 입금된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거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60대 김모씨는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 것이 바로 아래 4를 누르면서 송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받은 사람 이름에 이미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안 되고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행에 알렸지만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고 송금인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청소년이 의뢰하는 술담배 대리구매! '댈구'를 아시나요?

과거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본적 있나요? 십 수년 전만해도, ‘심부름 왔어요~’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던 술과 담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019년 기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흡연율은 6.7%(남학생 9.3%, 여학생 3.8%), 음주율은 23.4%(남학생 16.9%, 여학생 13%)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텐데, 어떻게 구매하느냐고요?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