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

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K-콘텐츠의 세계적 선풍이 대단합니다. 그 열기와 위상이 높아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촬영현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촬영 중이니 돌아가셔요’라는 안내표지판 또는 스태프의 안내에 계속 길을 가야하는지 가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언성을 높이며 시비까지 붙는 볼썽사나운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도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민폐촬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촬영 팀은 등굣길 스쿨 존을 가로막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촬영 장비를 두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차도로 걸어 다녔다. 드라마 '사랑한다..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홍보용 스팸 메시지와 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의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의 도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에 구분 없이 친구와 같이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하였던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쉬운 것도 있고, 불법카지노, 스포츠 도박, 비트 코인 등 신유형의 불법도박까지 접속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지난 2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사적 복수를 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소속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회사동료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시즌2의 첫 에피소드..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최고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세기 자신의 저서 「영웅숭배론」에서, “인도를 언젠가 잃게 될 것이나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학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없는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과목에서 줄거리를 각색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스의 상인이 1605년에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

최근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소녀가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귀여운 복수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Roald Dahl, 1916~1990)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최근에는 총 20명의 한국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유로 부모..

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

“3대가 공덕을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1등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 20억4천만 달러(약 2조8천193억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57억원 로또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주 광고를 위해 나눠 준 로또가 대대장의 차에 딸려서 우연히 말년 병장 박천우(고경표 분)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로또가 1등 57억원에 당첨! 인생역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순간 갑자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