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보험금 못받나요? 오늘도 열심히 고객을 위해 일하는 택배기사 나특급씨, 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미 가입한 상해보험 덕분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나특급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11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2탄! 법무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을 정비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어제는 민법의 조문 중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항 및 보증인 보호 조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013년 9월 30일 입법 예고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해지는 법 제2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8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1탄!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법제를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세기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7
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생활 십계명!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5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사례1: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 곧 9월이 다가오는 데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나여름군은 학원을 가기위해 늦더위 속에 집을 나서습니다. 정말 덥고 힘들지만 묵묵히 견뎌내는 여름군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는데요, 건물사이나 구석진 곳에 가면 있는 이 불청객은 무엇일까요? 길에 다닐 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30
"영화관람이 아닌 광고관람?" 진저리나는 관객들 휴일 영화관을 찾은 직장인 A씨, 영화에 앞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 일부로 상영시간보다 10분 늦게 입장했다. 하지만 늦게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이상 광고를 더 봐야 했다. 통신사, 전자기기, 카드사, 화장품, 음료 등 편당 30초의 광고 십여 편과 영화 미개봉작 예고편 몇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8
이번 달 세금을 다음 달에 내도 되는 경우? 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12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9
리아의 일기 - ‘싸움꾼, 구경꾼, 촬영꾼’ 2013년 6월 23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구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뺌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는 큰 싸움이었는데도 말리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어른들 모두 구경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15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2탄) 미성년자 입양조건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