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법 우리말을 갈아입다 민법이 우리말을 갈아입습니다.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쉬운 우리 말로 쉽고 빠르게 관련법을 알아보세요! 제작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고등부)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5.11.03
외계어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바뀝니다! “피고 A는 피해자 B를 우수로 안면을 강타하여 노면에 전도케 하였고...” 여러분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렸다.’ 라는 뜻인데요. 흔히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에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07
부당이득은 범죄입니다! 가끔씩 통장잔고를 확인하다보면 주인 없는 거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행운은 바래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모두 쓰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29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나요? 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10
진정한 아버지란? - 친권에 대해... 여러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나쁜 결과가 오고, 거짓을 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13
말로 한 유언, 유효한가요? “아이고 아버지....... 저는 어찌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길동이에게 재산의 80%나 남기신다니요!" "길동아, 그러지 말고, 나눠 가지자꾸나.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남기신 유언장에는, 분명히 너랑 나 각각 50%씩 재산을 나눠가지라고 하셨잖니.” “형님! 아무리 유언장을 남기셨다 하더라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09
“세뱃돈 맡아줄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귀경길 준비 모두 마치셨나요? 오랜만에 친척들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법들은 설에도 예외가 없답니다. 오늘은 설에 조심해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29
무효와 취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승원아,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응 말만해~ 어떤 게 궁금한 거야?” “법률 용어에서 ‘무효’ 와 ‘취소’가 비슷한 거 같은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둘 다 결국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없앤다는 것 아니야?” “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말이 맞..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02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폭력, 정말일까? 일생 동안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약속,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일이라고 생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30
<퀴즈이벤트> 달라진 여행계약 정보도 얻고 케이크도 받고!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 - 여행계약!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여행계약이 신설되면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것이 알고싶다 - 여행계약편>에서 법무부 홍보 전문관이 '여행계약'을 모두 몇번 말했을까요? 영상 속에 답..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