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어느 날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 A라고 합니다. 제 선친께서는 생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당신께서도 여유가 없으셨지만, 말년까지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주기도 하셨죠. 작고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봉사를 자주 하셨던 B 기관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B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선친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

얼마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중 등장인물 '강준상'이 자신의 혼외자인 ‘김혜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은 강준상이 혼..

착한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한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인천 고의 교통사고' 입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2일 오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가 갑자기 분리대와 충돌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합..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에서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법적으로는 겹치기는 해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에서 ‘-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만(滿)’자..

방학을 맞아 야심차게 여행계획을 세웠던 L양. 떠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여행계획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둔 상황. 여행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L양은 선지불 한 여행비를 고스란히 날..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아닌데도 왠지 설렘이 가득한 날인데요. 올해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4일을 쉬는 황금연휴까지 만들어졌답니다. 새삼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어..

최근 큰 인기를 끌며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선우(고경표)와 보라(류혜영)는 한동네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키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보라네 가족은 보라가 선우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우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되도 선우는 안 된다. 왜 그러는 지 알지?” 누구보..

1.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재산은 이제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각자의 재산이 합쳐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