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어 받는 일을 뜻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생전 작성한 유서나 유언 등이 있지 않는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을 집행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는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입사 5개월째인 신입사원 A씨. 그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A씨의 상사는 그에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냐”며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며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업무 내용과는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까지도 A씨를 시켜 보내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야 했던 A씨. 그에게 직장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전년에 비하여 49.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3차원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아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