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녀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다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 외도남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후 아파트도 사고, 딸·아들 한명씩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는 사촌간이라던데......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 Ⓒ 네이버 오랜 자민당 집권을 벗어나 새로이 집권했던 민주당의 히토야마 첫 수상이 최근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대신 재무상겸 부수상이던 칸 나오토씨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

오늘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민법에서는 ..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