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외상 술값 갚아야 하나?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점도 있고, 경제사정이 나아진 점도 있어 술값을 외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외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값이라고 할 만큼 술값을 달아놓고 월급날이나 보너스날에 갚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3
실제 나이와 법률의 ‘만 나이’를 통일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나이법과 법률상에서 쓰는 나이법이 다르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카테고리 없음 2011.01.06
놀부는 흥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까? 흥부와 놀부는 형제인데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놀부는 부자였고, 흥부는 가난했지요. 너무 가난하여 처자식을 굶길 수밖에 없었던 흥부는 놀부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곡식을 줘야 하냐?”라고 놀부로부터 갖은 타박과 구박을 받고 흥부는 놀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 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5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차이코프스키가 ‘이혼’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크프리트 왕자! 당신은 내 딸과 결혼하기로 맹세했어. 이제는 결혼할 수밖에 없어!” 마법사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왕자는 마법사와 그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당신의 딸이 오데트인지 착각하고 약혼한 거야. 처음부터 날 속였으니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줘! 제발!” 이것..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01
총각인 나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영화 ‘눈부신 날에’의 주인공 우종대(박신양 분)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2주일 남겨두고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선영(예지원 분)’이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종대에게 7살 된 아이(서신애 분)가 있다며 아이를 떠맡깁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0
알파벳 속 숨은 비밀 (2) 알파벳 속에 숨겨진 생활의 지혜! 오늘은 J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 : JOKE (조크) 농담을 즐기세요. 농담은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풀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농담과 거짓말은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하지만 농담이 너~무 진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107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3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2
고등학교 2학년에 결혼을 선언한 아들! 시켜야 합니까? 신동, 결혼 가능한 나이는 되었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신동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매된 앨범을 통한 프로포즈에 이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그 용기와 순수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슈퍼주니어가 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1
다음에 밥 한 끼 하자는 친구, 빈말일까 진심일까? 독일여성의 질문, “일본인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까?” 일본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에 갔다 온 아내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듯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졸라 사연을 듣다보니 저도 그만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일본 회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