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에 결혼을 선언한 아들! 시켜야 합니까?

신동, 결혼 가능한 나이는 되었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신동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매된 앨범을 통한 프로포즈에 이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그 용기와 순수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슈퍼주니어가 데뷔한 지 꽤 되긴 했지만 아이돌 그룹이다 보디 도대체 신동이 결혼할 나이는 된 건지 궁금한데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신동씨의 나이는 스물다섯 살, 여자 친구는 2년 후배라고 하니 스물세 살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는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법상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과연 몇 살부터 일까요?

신동 ⓒ네이버 인물검색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결혼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떼를 쓸 경우, 과연 이 아이들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제807조에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12. 20.까지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지만, 남녀에 따른 혼인연령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17세일 것이므로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령규정을 무시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신고 자체가 수리될 수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신고가 잘못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세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할 수 있나?

 

 

연령 제한 규정이 18세라고 하여 18세가 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민법은 제4조에서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경솔한 결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민법은 제862조의 2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등 권리와 동시에 책임이 확장되므로 당연히 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결혼! 신중하게 선택해야... 

옛날에는 결혼을 한 사람만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로 상투를 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틀 수 없어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만큼 결혼이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한 부부간에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생기고,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민법상으로는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또한,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 진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매년 12만~14만쌍의 부부가 헤어지고, 하루 평균 342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고 합니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한국의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통계결과도 발표됐고요. 또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친구가 이혼을 하면 덩달아 자신도 결혼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75%나 급증한다는 미국 브라운 대학 연구진의 놀라운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언정 섣부른 결혼은 정답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군요.

결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나이 보다 내면의 성숙도가 아닐까요?  감정만을 앞세워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삼가야겠습니다.

 

신동씨도 많은 고민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 공개 구혼을 한 것이겠지요? 부디 두 사람이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어긋나지 않게 예쁜 사랑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 네이버 인물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청소년 사진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