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몇살부터 갖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권은 그 보다 조금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 도지사, 시장 등이 되려면 몇 살 이상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만 25세가 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일정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가 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 좀 더 많은 능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나라는 몇 살에 선거권을 가질까?

 

·18세 :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스위스, 타이, 인도, 멕시코 등

 

·19세 : 한국, 오스트리아

 

·20세 : 일본, 튀니지

 

·21세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쿠웨이트

 

* 전 세계적으로 18세에 선거권을 갖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조숙하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예전에 20세이던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와 관련된 법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되면 부모님 허락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헌법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더욱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형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면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거,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법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여러 경우를 정해서 그때마다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도“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이젠 선거로 말하세요.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정당성과 권력을 갖게 될 사람이니, 허튼 사람이 정당성과 권력을 갖지 않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한 뒤 나라의 주인으로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기초 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후보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