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다크나이트가 떳다? 09년 상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을 다녀와서. “선서!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검사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정의를 구현할 92명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악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에 임관을 하기 위..

"법무부, 달인을 만나다 !" -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현장!! 무릎팍과 상담 후 흐뭇~해진 법무부, 이번엔 달인을 만나러 간다~!!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숨은 달인, 그에게서 아포스티유의 실효성에 대해 들어보자! ※ KBS포토뱅크 담당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이미지입니다. ⓒKB..

"눈이 보이지 않는 정의의 여신!" - 법무부 상징 조형물 설치. 2008년 가을, 어느 방송국에서 <신의 저울>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방송했었죠! 시청률에 있어서 계속 고배를 마셨던 ‘법’을 소재로 한 많은 드라마들처럼 <신의 저울> 역시 저조한 시청률로 마감을 하고 말았지만 드라마의 내용은 ..

"배우는 죽어서도 법을 바꾼다!?" -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결정 2008년 하반기를 놀라게 한 최고의 뉴스는 바로 배우 최진실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불거져 나왔던 ‘전 남편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 최진실 친권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친권제도를 전면 개선..

'최진실법' 에 대한 의문, 그 진실은?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작년 우리 사회를 ..

중간처우의 집은 수형자가 출소를 앞두고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월 21일 개관한 중간단계의 수용시설이다.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해 온 수형자가 징역 기간을 마치고 우리 사회에 돌아오기 전에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사회에 적응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1월 29일 ..

Focus.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블로그정책기자가 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

"수형자의 건강도 생각하는 대한민국!" - 강릉 ˙ 순천교도소, 원격진료 구축 얼마전, 탈주범 신창원이 교도소 측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고도 하더군요. 소송의 내용인즉, 교도소 측에서 허리디스크를 ..

무릎팍 도사를 찾은 법무부! "9988법률 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과 고용근로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김경한 법무장관이 민생현장탐방에 나섰다. 설 명절인 1월 26일 정오경,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찾은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며 “더 나쁜 것은 반복된 실수” 이므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