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건강도 생각하는 대한민국!" - 강릉 ˙ 순천교도소, 원격진료 구축 얼마전, 탈주범 신창원이 교도소 측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고도 하더군요. 소송의 내용인즉, 교도소 측에서 허리디스크를 ..

무릎팍 도사를 찾은 법무부! "9988법률 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과 고용근로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김경한 법무장관이 민생현장탐방에 나섰다. 설 명절인 1월 26일 정오경,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찾은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며 “더 나쁜 것은 반복된 실수” 이므로 열..

‘교도소’ 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높은 담 벽과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박에 깨는 대한민국 최초의 ‘철창 없는 교도소’가 설치됐다. 바로 안양교도소 담장 밖에 위치한 <소망의 집> 이 그것이다. <중..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를 1월 13일 만났다. 법무부 1층 법조인력정책과에 들어서니 모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각종 법 관련 서적 등이 사무실의 한 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걸 보니 이곳이 바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 거쳐야 할 사..

정신병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시설이 마련됐다. ▲ 충남 공주 성폭력 치료 · 재활센터 전경 법무부는 1월15일 충남 공주 지역에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재범 위..

지난 12월 11일, 우리나라 전자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K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출국심사관에게 적발되었다. K씨는 2006년 1월 11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자신과 나이, 얼굴이 비슷한 한국인 M씨에게 돈을 주..

한 번의 클릭, 범죄자가 된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인 이소리(15)양은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이 날라 왔다. 이양이 무심코 친구들과 함께 읽으려 포털의 카페에 올린 소설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

▲ 클린 인터넷 협약식 서명(인터넷 포털사 대표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인터넷 포털사 대표들이 악수하고, 정답게 사진을 찍었다. 포털 대표들이 무시무시한 법무부 장관과 왜 갑자기 친해진 걸까? 이날 모임의 성격을 알려면 요새 인터넷의 화두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디지털..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수는 일본의 57배에 이른다. 인구 대비로 하면 약 155배라 하니 놀랍다. 고소사건 기소율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것을 볼 때, 고소 남발로 사법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나 송사로 해결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