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불법 추방 캠페인

 

 

 

 

▲ 클린 인터넷 협약식 서명(인터넷 포털사 대표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인터넷 포털사 대표들이 악수하고, 정답게 사진을 찍었다. 포털 대표들이 무시무시한 법무부 장관과 왜 갑자기 친해진 걸까?

 

이날 모임의 성격을 알려면 요새 인터넷의 화두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디지털 분야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에 걸 맞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예절과 윤리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한 것이다.

특히, 요새 청소년들이 업로드를 잘못했다가 로펌 으로부터 고발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법을 잘 몰라 불법다운로드, 불법 음원유통 등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상술에 이용하는 로펌들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협약 참가 7개 포털 사업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저작권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자진삭제 운동 등 ‘저작권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정책블로그 기자단과 함께    ▶

Let' Clean Up!

 

 

첫 번째 공동사업인 “렛츠 클린업” (Let' Clean Up!)“ 공동 캠페인이 이날 시작되었다.

 

 

양측은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칭찬· 격려 문화 전파, 어린이 법교육 학습 만화 컨텐츠 제공, 각종 UCC 콘테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피해구제와 윤리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법질서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모인 포털은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