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중소기업 법률 지원합니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운영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노래 가사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명언처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함께 똘똘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 희망 가득담은 내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리를 틀어??? “법이랑 놀자~” ‘솔로몬 로 파크’로 놀러오세요~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면 실망할 거임...-_-+)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8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지난 2008년 9월 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6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집안 일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보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아닐까? 하고 아이를 봐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3
남편이 남긴빚 갚지않는 방법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12
교도소 하트와 클로버에 담긴 비밀 서울역보다 교도소가 낫다? - 교도소 하트와 클로버에 담긴 비밀은 친근하게 “선생님 또는 부장님”이라 호칭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써 ‘청주 여자교도소’를 1박2일 르뽀 취재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과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청주여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1
여자 교도소의 신기한 풍경 여자 교도소의 신기한 풍경들 - 교도소, 한 겨울 밤에도 얇은 반팔 - 그들이 사는 세상,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3시간. 단출한 시간이지만 교도관에겐 천근같은 두 눈을 잠시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상 무’를 외치고 내려앉는 잠을 떨쳐 가며 결코 잠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교도관들, 청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1
가슴졸이며, 무서운 검사와 한판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0
신기한 것이 많은 나라 이 글은 다문화가정 체험수기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에 소개된, 주부 ‘짠티튀안’의 실제 사연입니다.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09
이거 쑥스럽구만 , You needed me 이어 가수 Anne Murray(앤 머레이)의 “You need me”를 추천곡으로 선정해 소년원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한 장관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규칙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말에 이어 청소년시절 라디오를 통해 친구들과의 사연을 주고 받았다는 추억담을 들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