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와 맞짱, ‘엄친딸’의 반란 하버드 공부벌레 되어 법무부 찾아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단체인 ‘아시아법학회(HALS, Harvard Asia Law Society)’가 주관한 ‘한국법률문화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3월 27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32명의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을 인솔하는 한국인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바로 H..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03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
공항에가면 누구나 「KISS」경험 출입국 세계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 인원의 72.3%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개항 8년 만에 누적 여객 2억 명을 돌파한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네 번째 공항 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초 만에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동 출입국 심사의 도입은 `출국 45분, 입국 40분 이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02
교도소는 도서관이다 항상 수용자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도소! 최첨단 의료시설에, 다양한 문화 활동, 그리고 WBC응원까지 가능하게 한 대한민국의 수용 시설은 수용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수용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수용자와 사회가 작게나마 소통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은 수용자들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01
공부사관학교 소년원이 좋아요 소년원에서 며칠만 더 있을게요!! 소년원에서 안 나갈래요~! 소년원 퇴원을 미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소년원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한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입 ˙고졸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소년원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31
보람있게 죽는 방법 2004년 말, mbc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앞을 볼 수 없어 생활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각막을 이식해 주고 새 삶을 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회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 때문에 눈물콧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며 무료로 각막 이식을 해주는 모 .. 카테고리 없음 2009.03.30
F4 때문에 영업정지?!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7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 흉악범은 왜 얼굴을 가릴까? [사진출처 - 노컷뉴스/뉴시스/포토뉴스] 화성 부녀자 납치살인사건(2006.12)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07.3)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4.) 전직 프로야구 선수 4모녀 살해사건 (2008.3) 혜진, 예슬양 실종 피살 사건(2008.3) 강호순 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6
잘좀해라, WBC 실수한거야 WBC 실수한거야! 태극기 바로 알자!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WBC 경기. 끝까지 열심히 싸워 준 우리 선수들과 목이 터져라 응원한 국민들 모두가 하나 된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4강까지 진출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엉터리로 그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5
패밀리의 뜻을 아시나요 전신마비 장애인을 사랑한 수용자 눈물찡한 감동의 영상편지 화제 family 의 뜻을 아시나요? 바로,‘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합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이라는 뜻이지만, family라는 단어의 조합처럼 현실에서의 가족은 가족 그 이상의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