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이 2009년 4월 29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 꼼꼼히 살펴 보세요~!^^ 1)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법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학생여러분 모두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KBS 도전 골든벨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김장관이 출제한 44번째 문제는 최후의 1인을 결정짓..

♧법무부와 서울대병원이 손을 잡다! 4월 27일 법무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원격진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원격진료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무부 김경한 장관 등 법무부 직원들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등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체결되었다. 현재 전..

지난 3월 중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인 울지자르갈씨로,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수 담당직원은 그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으나 자꾸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어딘지 아파 보이는 그에게서 관심을 뗄 수가 ..

제46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25일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우천으로 과천 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결연가정에 대한 지원의지와 친밀도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봉사활동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장. 차관님과 실국 본부장..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선진인류국가!! 하지만,‘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선진인류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바른 나라'로 함께 일어서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가 된다면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은커녕, 세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될 ..

4월 25일 토요일,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과천에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법무부 직원들이 함께 한 “사랑의 손잡기 한마당 행사!” 마술쇼, 홍보대사들의 공연, 재미있는 게임 등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

교정시설의 수용자들도 이송이나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외부로 나가야 할 때에는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포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임산부 수용자에 한에서는 더 이상 수갑과 포승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교정시..

◈더 받은 거스름돈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 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

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딱딱! 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법’이란 존재가 없으면 사회가 혼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제일 잘 알아둬야 할 우리나라의 청소년학생들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을까요?~ 성적 때문이라도 몇 번 공부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