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을 아시나요?

“법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학생여러분 모두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KBS 도전 골든벨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김장관이 출제한 44번째 문제는 최후의 1인을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두 학생의 운명을 갈라놓은 44번째 문제.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문제 :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독일의 국민의회가 만든 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3권 분립을 주장했고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했다는 점이 바로 이 헌법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치스 정권에 의해 폐지됐으나 현대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근대 헌법의 전형이 된 이 헌법은 무엇일까요?

 

한참 고민을 하던 두 여학생.

결국 한 여학생은 답을 쓰지 못한 채로 보드판을 들었고, 다른 학생은 자신있게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적은 보드판을 머리위로 올렸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 바이마르 헌법을 아시나요?

‘바이마르 헌법’ 여러분은 정답을 아셨나요? 바이마르 헌법에 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옵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 보장을 이상사회로 규정’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을 알아가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1인이 이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한 학생이 답을 적지 못한 사례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법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접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더 확고해 질 것입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 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법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글 정책블로그기자단 /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