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하고 간통죄 고소만 가능할까?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10
나는 19살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정재봉)에서 전해 온 훈훈한 이야기. 죄를 처벌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사랑의 실천 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새 인생을 선물 받은 소년과 새 인생을 선물 해 준 검찰청 사람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8
‘에덴의 동쪽’이 지은 죄 얼마 전,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드라마, ‘에덴의 동쪽’! 드라마의 인기만큼 ‘에덴의 동쪽’ 속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가득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저지른 범죄는 과연 현실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07
소녀시대와 맞짱, ‘엄친딸’의 반란 하버드 공부벌레 되어 법무부 찾아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단체인 ‘아시아법학회(HALS, Harvard Asia Law Society)’가 주관한 ‘한국법률문화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3월 27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32명의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을 인솔하는 한국인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바로 H..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03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