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

매혹적인 빨간 입술이 트레이트 마크인 고가 미술품 매매 전문 회사의 사장님 배태진. 그녀가 대박 상품을 하나 물고 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벽안도’. 벽안도는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장승업이 남긴 책에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안견이라면 몽유도원도를 그린 천재 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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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나무가 겪은 일처럼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 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

“4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14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인천 공항 출입국..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

지난 3월 16일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울려 퍼졌다. 세상을 바꾸는 음악 치료로 유명한 ‘엘 시스테마’가 만들어 낸 살아 있는 기적과도 같은 공연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음악 치료 교육, 엘 시스테마(el systema) '엘 시스테마'의 공식명칭은 '베네수엘라 청소년 및 아동..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회의 공포와 악의 아이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다고 젖은 흔적이 사라지지 않듯이, 한명의 잔혹한 살인자에게 응당한 형벌을 내린다 하여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 개인의 삶은 사회 ..

♣ 빅뱅과 함께하는 법질서 지키기! △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기초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부는 2009년 법질서 캠페인의 중점을 ‘사이버 기초질서 지키기’에 두고,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젊은 세대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