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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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

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하루 한 번 문자로 '사랑의 메시지' 보내요

△ 대상을 받은 최원준씨 가족, 좌로부터 아들 최원준, 어머니 정종수, 딸 최정화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 아니, 대화가 웬 말인가? 밤 늦게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니 얼굴조차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최..

시대에 맞는 헌법은 선진 한국의 첫 걸음!

61회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 학자인 서울대 성낙인 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헌법학자가 바라보는 제헌절 61주년의 의미와 우리나라 법질서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언론의 보도와 피의자의 수사 내용을 인권의 잣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