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22.6%), ‘별로 그렇지 않다’(40.3%)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지만, ‘매우 그렇다(1.6%)’ ‘대체로 그렇다(5.6%)’는 응답은 7.2%에 머물렀습니다.(보통이다 28.9%)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문항에도 29.6%로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10명중 3명은 편법이나 불법에 엄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지요.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응답이 56.9%,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10.7%가 나왔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는 법 교육에 대해 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요.「학교에서 배운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3.6%, ‘대체로 그렇다’는 11.8%,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에는 ‘매우 그렇다’가 1.9%, ‘대체로 그렇다’가 4.4%였습니다.

 

「제헌절은 ( )월 ( )일이고, ( )날이다」라는 주관식 문제에, 제헌절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정확히 답한 학생은 39.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날짜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20.1%나 됐다고 하네요.

 

이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자문기관인 ‘법교육 위원회’에 최윤진(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제헌절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것으로 세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셋째 법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 년 동안 해왔던 법 교육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법대 김영천 교수는 “공정한 경쟁에 공정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법이나 편법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닝이나 무단횡단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컨닝의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이나 편법이 일어날 수 없도록 공정하게 처벌하면, 결국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또 두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학교에서 시험점수를 잘 내기 위해 외우는 법 지식은 전혀 중요치 않다며,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학교, 가정,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천성이 착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편법이나 불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준법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법의날 기념사에서 ‘법치는 선진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편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