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 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옛날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졌답니다.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 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

법무부는 10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 5일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과 7월 14일 천성관 총장 내정자의 사퇴 이후 공석이 된 고검장급 8석, 검사장급 5석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한 것입니..

▲ 천안 개방교도소 사회복귀 도우미 강의 장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교정본부는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기초 작업,..

▲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 응시중인 학생들 지난 7월 23일, 법무부가 주최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전국의 358개 고등학..

▲ 법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 중등 사회과 선생님들 법무부는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를 지난 8월 3일부터 21일 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

▲ 인권제도 연구시찰단과 함께 인권국에서는 7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레 호와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제도 연구시찰단’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지난 8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연무관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7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의 관서기 수여 및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장관의 치사와 경기도지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법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누가 받을까? 운전면허 취소되서 졸지에 뚜벅이 생활로 연명하셨던 많은 분들, 815 광복절을 맞아 한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답니다! 짜잔~!! 이번 특별 사면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

배려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현행 학자금제도를 보완하여 다시 태어나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을 신용 불량..

대학 등록금전쟁, 이제 휴전합니다!! 민이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소녀입니다. 이런 민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해 보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