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과 맞짱 한판?! =3

 

 

 

대학 등록금전쟁, 이제 휴전합니다!!

 

 

민이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소녀입니다. 이런 민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해 보는 거죠. 하지만 민이는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상황입니다.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도, 대학교 학비가 걱정이었죠. 괜히 대학 등록금 얘기를 꺼냈다가 부모님께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까봐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큰소리를 쳤습니다. 민이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지금 시행중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에 비하여 짧은 상환 기간과 부담스러운 이 자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 민이가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방법은 없는 걸까요?

 

 

등록금대출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대한민국의 대학생 중에서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가 상승보다 월등히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있자면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입장에서 왠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한 번씩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본인이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통상 5～6년(졸업직후)의 거치기간 후 5～6년 내외의 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 없이 무조건 상환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높이거나 청년 신용불량자가 대거 속출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6월,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무려 1만 3천 8백 4명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정 전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 중 대출이자 상환에 시달리게 되어 그 부담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해 취업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학자금 자체가 부모의

부채가 되어 한 가정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졸업 후 갚으세요!

학자금 대출 제도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제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취업 후 대출금을 지불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졸업 후 일정수준 소득을 얻기 전까지는 원리금 지불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당사자인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취업 후 얻는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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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① 보다 여유로워진 상환 기간 - 소득이 생긴 후 최대 25년간 상환 가능

② 금액 규제 없이 실소요 학자금 모두 대출 가능

③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두 대출 가능

④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일률 적용

※기초수급자에 대한 무상 보조 및 무지자 대출도 없어짐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동일하게 적용하여 나갈 것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 가능하고, 현재 총 4,000만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한도를 벗어나, 한도 제한 없이 실소요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환도 소득과 연계되어 있어 상환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즉, 대출금을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을 얻을 때 지불하는 것이라는 큰 특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학자금제도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연세대 교육행동모임의 사회과학 학생회장(정준영・06학번)을 만나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interview ‖ 정준영 ・연세대 사회과학 학생회장

문) 현재 시행중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답) 연세대학교에서는 약간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달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 서울시 등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 정부에서 2010년부터 새로 도입할 예정인 “대학등록금 취업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고, 이렇게 대학등록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정부의 모습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답) 정부가 “대학등록금 취업 후 원리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려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은 국민에게 정부가 대학등록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제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학교 교육이 함께 활성화 된다면, 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도 새로워지는 학자금 제도에 대해 다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새로운 제도는 사회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는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새로워진 학자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 사용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 교육과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 /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