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넣어둬~ 넣어둬~!

배려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현행 학자금제도를 보완하여 다시 태어나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해 '수혜자인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해 취업후 얻는 소득으로 갚는다'는 학자금대출의 원칙에 맞게 개선된다. 덕분에 소득 때문에 금융 채무를 불이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대출금과는 별도로 연 200만 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197만 명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범위도 넓어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인터넷 동향

한편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Q&A로 제시해 네티즌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읽은 네티즌들은 정책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등록금 인하' 또는 '등록금 인상 동결조치'등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등록금넷'에서는 이번 정책 도입에 환영하면서도 역시 등록금의 억제와 재정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성공하려면

대출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 채권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다. 우선 정부가 장학재단의 채권을 보증 한다”며 "그렇게 되면 거의 국채에 가까운 채권이기 때문에 4백여조원 되는 국제 채권 시장 규모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채권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는 지금의 소득이 아니라 학생 취업 후 미래의 소득과 연계해서 되갚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나 학생이 신용불량 상태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 후 미래를 위한 기본 저축 등 생계 상황을 고려해 이자율을 낮춰 상환을 적용하는 등 배려있는 보완책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돈 없이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의 바람을 만족시키리라고 본다.

 

글 | 김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