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제안하는 학자금제도,

 

대학생이 제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최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곧바로 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 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학생의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한다.

 

 

 

학자금 대출 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 는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을 지게 한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새로 실시되는 학자금 대출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중 성적 우수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09학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교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른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기존에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 외에 별도로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따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가 법으로 일정 인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직이 용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고용 아르바이트에

학자금 대출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으면

 

두 번째 제안은 정부가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자리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

이다.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 구청, 시립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도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 이것을 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자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감소시켜, 생활비 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내 공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내가 벌어 내가 갚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취지다. 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취직을 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쉽게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액수가 상당하다. 학생들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 이다.

 

 

글 /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