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낮에는 학교로..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여대생 A양의 하루

 

여대생 A양은 오후에 영어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클럽으로 향한다. 여느 또래의 여대생들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래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을 향할 때, 그녀는 수당을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클럽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만만치 않은 학자금대출금으로 인해 졸업 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하루 몇 만원의 일당에 원하지 않는 노래를 불러 왔다. 고된 하루 끝에 지쳐 집에 돌아가는 그녀를 기다리는 건 세상의 따뜻한 동정이 아닌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노래 부르는 재주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A양.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2010년, 취업하고 갚으면 되는 신개념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내년, 2010년부터는 이렇게 A씨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기존의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행 대출제도와 달리 본 제도는 매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취업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간 분할하여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도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대상으로는 기초 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즉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C학점 이상)로서 대상자들은 연간 등록금 전액은 물론, 생활금 2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대학생 B씨(27)는 본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사채업자와 같은 모습” 이었다며 “모처럼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제대로 된 등록금 정책이 나온 것 같다”고 반겼다. 또 다른 대학생C씨(24) 역시 “이 제도가 진작 있었다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고 말해 본 제도에 대해 거는 대학생들의 기대감과 믿음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돈 없으면 대학 못가는 시대’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

 

 

본 제도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학자금대출제도는 기간이 도래하면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를 급증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취업이 안 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취업을 하더라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출자는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최장 25년간 납부하게 할 수 있어 사실상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 때는 ‘돈 때문에 대학을 못가는 시대도 있었단다’ 라고 말이다.

 

 

글/엄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