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제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최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곧바로 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낮에는 학교로..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여대생 A양의 하루 여대생 A양은 오후에 영어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클럽으로 향한다. 여느 또래의 여대생들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래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을 향할 때,..

엄마 시대에 대학 다니던 방법?! 우리 엄마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에는 대학생 과외나 아르바이트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힘든 사람은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한 반에 3분의 1정도만 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주지역 ‘선진교통문화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7월 30일 광주지검 등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날 광주지검이 주최한 ‘선진교통문화 운동’ 행사에 참석해 “140만 광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

△ 대상을 받은 최원준씨 가족, 좌로부터 아들 최원준, 어머니 정종수, 딸 최정화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 아니, 대화가 웬 말인가? 밤 늦게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니 얼굴조차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최..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헌법이 법 중의 최고 법인 이유는 다른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자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토록 중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겨우 두 달 안에 뚝딱 만들어졌답니다. 한 나라의 기반이 되는 헌법을 두 달 안에 만들다니! 너무 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외국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 나라에서 입국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무려 2천 883명나 된다고 합니다. 입국 거부사유도 여러 가지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입국목적불분..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

△ 아프리카 난민캠프의 두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992년 12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약 2천 342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신청인원은 아주 적지만, 난민인정비율은 결코 낮지 않지요. 2007년 한 해만 따져봐도 인정비율이 11.9%로 OECD가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