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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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두렵지 않아요”

법무부 블로그 2009. 8. 14. 10:06

 

 

 

▲ 천안 개방교도소 사회복귀 도우미 강의 장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교정본부는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기초 작업, 기획과 구성, 예산확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는 사회에 정착한 출소자들 중 성공적으로 창업했거나 취업한 출소자를 취업강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국 교정기관 별로 가장 우수한 출소자 3명씩을 선발해 41개 교정기관에서 111명의 사회복귀 도우미를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강 모 씨도 사회복귀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가석방 되었고, 교도소에서 배운 금속세공기술을 이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 했습니다. 또 몇 개월 전 결혼해 아내와 딸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출소한 청주교도소로 강의를 다닐 정도로 열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비록 적은 돈을 받더라도 성실히 살아야 한다”며 출소 후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을 꼽았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강 모씨와 함께 수형자 생활을 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 모씨를 통해 자신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며 강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전주교도소 사회복귀 도우미 강의 장면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 이외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장, 주무전담반원, 교회사, 분류사 등 직원위주로 구성된 전담반은 전국 51개 교정기관 모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시작해 수형자의 취업상담 및 창업 교육, 알선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도 구축했습니다. ‘전담반’이 직원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협의회’는 중소기업청 관계자, 노동부 직원, 그리고 민간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주로 시장의 동향을 조사해 수요가 많을 분야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1社 1출소자 Hug 운동’을 활성화 시켜 취업의 길을 넓혔습니다. 각 교정기관 별로 약 20~30명 씩 구성돼 있으며, 전국에 1천 179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작년 한 해는 전에 없던 취업 672건, 창업 15건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올해는 6월까지 집계현황이 취업 470건, 창업 22건이라는 괄목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출소자 재범방지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줍니다. 교정본부는 출소자들의 취업교육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