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변에 유흥가도 많고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 많은 술집, 노래방, 음식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불러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자기네 가게 이름을 크게 새긴 간판이 목을 길게 빼고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에..

어린이날 특집 정보의 바다 인터넷!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음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습니다. 스팸메일을 잘못 열기만 해도 음란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음란사이트에 ..

얼마 전, 왕년에 날고 기던 꽃미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았다. 셔터아일랜드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인데, 디카프리오의 매력이 얼굴이 아닌 연기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궁금한 점이 생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제 한 방송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과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소송 ..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컴퓨터로 돈을 찾고, 컴퓨터로 물건을 사고, 컴퓨터로 대출정보도 알아봅니다. 각종 금융 거래를 이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컴퓨터 믿을만 한 건가요? 쓸 줄만 알았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오류가 나도 “이거 왜 이러지!” 당황할..

법무부에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일반인이 쉽고 재미있게 법을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아이팟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는 3G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법아!놀자.’ 애플리케이션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아이팟 사용..

월요일 아침, 회사원 ‘탁한번’씨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거 지각이구나!’ 마음이 급했던 탁씨는 하는 둥 마는 둥 세수를 하고 바지를 허겁지겁 꿰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앞은 좌회전이 금지된 길입니다. 평소에는 우회전해서 100미터쯤 가다가 횡단보도 앞 유턴구역에서 ..

지난 27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는 출소 예정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1,200여명의 출소 예정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전과자를 고용할까? 어찌 생각해보..

복도에 체중계가 있고, 휴게실엔 예쁜 쿠션과 방석이 있고 휴게실 옆으론 푸른 나무가 자라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밖으로는 작은 산책길도 놓여있는 곳... 이곳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입니다. 과거엔 이곳을 ‘안양소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소년원 대신 ‘학교’라고 부릅니다. 한 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