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관리도 눈높이가 중요하다

얼마 전, 왕년에 날고 기던 꽃미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았다. 셔터아일랜드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인데, 디카프리오의 매력이 얼굴이 아닌 연기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궁금한 점이 생기고야 말았다. (감탄 하던 중 법무부 기자로서의 직업병(?)이 발동한 것일까?^^;;)

 

우리나라엔 중경비 교정시설, 여성 전담 교정시설, 직업 전문 교정시설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교도소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분명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특수 수용시설이 없다면 “꼭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 장관께 청원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셔터아일랜드 |네이버 영화

 

 

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영화 속에 나오는 교도소처럼 무시무시하거나 중범죄자들만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들을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가 있습니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조택현 사무관에게 아주 시원한 대답을 들었다. 왠지 안심이 되는 느낌!!^^;; 그렇다면,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홈페이지

 

이곳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며,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의뢰받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정신질환 및 물질남용을 연구 · 조사하는 법정신의학 연구센터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교육 수련을 하기도 한다. 여느 병원들과 똑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연구하는 병원이지만 일반 환자가 아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다를 뿐이었다.

 

 

수용자 심리치료는 영등포 교도소에서!

정신치료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다면, 심리치료는 어디서 할까? 우리나라 수용자들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도소는 다름 아닌 영등포 교도소다. 이곳에는 2011년 상반기 내 성폭력사범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영등포교도소, 마산교도소 등 4개 기관을 집중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출소 예정 2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3개월간 90시간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등포교도소의 심리치료 센터의 개설로 더 높은 교육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 교도소는 신축한지 40여년이 지나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환경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 2011년까지 완공될 새 교도소의 신축 건물은 구로구 천왕동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영등포구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이름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설마... 구로 교도소로 바뀌게 되는 걸까? ^^a 

 

 

교정시설도 눈높이 수용!

이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여성 전담 교도소, (학교로 불리고 있는)소년·소녀 전담 교도소, 외국인 전담 교도소, 장애인 전담 교도소 등이 있는데 수용자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등급에 따라서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의 4단계로 구분하여 수형자의 죄질이나 개선가능성을 판단, 분류 수용을 하고 있다. (잘 알려진 ‘청송교도소’같은 경우 중경비시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천안 개방교도소’는 개방시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분류없이 모든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리치료가 절실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용자를 일반 수용자와 섞어 생활하게 한다면 병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수용자가 한국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생활을 한다면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 소년범들이 성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밝은 미래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먼저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듯 각각의 교정시설에 전문성을 부여한 이유는 효율적인 교화를 위한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교정 시설에서의 ‘맞춤 교화’를 통해 수형자들이 더 빨리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