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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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의 국제변호사 ‘제니 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는 제니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녀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한창 꽃남 열풍을 몰고 왔던 ‘꽃보다 남자’의 민서현(한채영)도 국제변호..

대한민국 국민 90%가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죽었니, 살았니, 대답이라도 해주렴...

죽었니 살았니, 대답이라도 해주렴... 천안함 인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 장병들이 하나 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도, 정겨운 목소리도, 늠름한 기세도 없이 차갑게 식은 몸 하나만 가지고 힘겹게 돌아온 주검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는 영어로 Loser로서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의 말실수(?)로 인해 그냥 단어가 아닌, 여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루저’는 이제 TV나 친구들의 말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자..

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