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지 않는 수용자, 이유가 뭘까? 씻지 않는 수용자, 이유가 뭘까? 교도관도 교도소가 어색할 때가 있다. 과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교정일선에 내려와 근무를 하려니 여러모로 생소하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8년을 이곳 교도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가(교도소 짬밥이 벌써 몇 그릇인데...^^) 나름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면서 근무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7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의 국제변호사 ‘제니 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는 제니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녀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한창 꽃남 열풍을 몰고 왔던 ‘꽃보다 남자’의 민서현(한채영)도 국제변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7
대한민국 국민 90%가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죽었니, 살았니, 대답이라도 해주렴... 죽었니 살았니, 대답이라도 해주렴... 천안함 인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 장병들이 하나 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도, 정겨운 목소리도, 늠름한 기세도 없이 차갑게 식은 몸 하나만 가지고 힘겹게 돌아온 주검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6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는 영어로 Loser로서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의 말실수(?)로 인해 그냥 단어가 아닌, 여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루저’는 이제 TV나 친구들의 말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6
빌려준 내 돈 받아내는 법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프로포즈때 한 말은 무효? 우리는 하루 중 몇 번의 계약을 할까? ▲ 출처 : 오픈애즈 얼마 전 노트와 필기도구 등 문구용품을 새로 장만했다. 물건 값을 치르고 엄마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뒷면을 무심히 봤다가 깜짝 놀랐다. ‘할부거래계약서’라는 말이 있고 제1조, 제2조하며 계약조건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는 법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5
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