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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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이혼 후, 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터라, 변변한 벌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35개월, 12개월 된 두 아이를 남편 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꼼짝 못 한 이유

법무부장관도 동창과 후배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혹시 장관 동창모임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학교 동창모임도 잘 안가는 제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봤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짝, 엿들어 볼까요? 동창 1 : 아 이 사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장관 :..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검사 프린세스’ 검사들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집값 뛰면 좋아해요! 집에서 뛰면 싫어하죠!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

점500 고스톱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박’이 된다!

점 500원 고스톱, 오락인가 범죄인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될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