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할 수 있을까? 출처: 오픈애즈 흔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낭랑 18세’라고 합니다. 꽃다운 그들의 기상과 나이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낭랑 18세’를 우리 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낭랑 18세’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뭉쳤다! ▲ 다모회 회원들, 이 날은 아내들도 모였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외국인과 사랑에 빠지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옛날엔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딸이나 아들 때문에 부모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반대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실제 우..

음주운전, 운동장에서 하면? 김효니 작가

은행 털러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주인공 최미자(예지원)의 삼촌(우현)은 다소 모자라고 순박합니다. 그는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돈을 불리기 위해 은행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원금 170만원만 남기고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는 펀..

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그림 Ⓒ 오픈애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이 노래는 우리나라와 같은 핏줄인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이 노래의 소원이..

100년 전, 검찰 수사는 어떻게 했을까?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 및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설립됐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948년 8월 2일에는 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기구가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법대로 사는 남자 평소 반듯한 행동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 ‘바른생활 사나이’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회사원 이승민씨. 하지만 이씨는 불리는 호칭과는 달리 반드시 법이 있어야만 산다는데...? 그를 만나 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생활 속의 법’을 들여다보았다. “태어난 걸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