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미쉘 파이퍼)과 문제 학생들 Ⓒ위험한 아이들, 1995 |네이버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한 학교, 문제아 반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여 문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새 삶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김효니 작가 창원지방검찰청에는 피의자들에게 책 선물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책 선물을 받은 피의자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며 감사의 편지로 그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검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될게요" 피의자가 보낸 이 편지 속 다짐..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루미보울 야경과 빛 분수 Ⓒ 광주세계 光엑스포 홈페이지 광주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빛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광(光)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빛의 모든 영역을 ..

이사철에 꼭 따져봐야 할 일조권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월에는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고 5월은 2일, 3일, 12일, 13일,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는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좋은 집의 조건으로 교통, 교육, 생활 등을 따져보는 일은 많..

아차, 15세 소녀가 강도로 돌변? 꽃샘추위에 황사 바람까지 겹치던 날, 학원에 가려고 모자에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학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뿔싸~!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떡~ 허니 걸린 현수막에「강・절도 의심자를 신고합시다_ 모자..

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http://www.flickr.com/ 앞서거니 뒷서거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

당신은 모르는 국가기념일도 있다? 4월 5일은 식목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렇다면 4월 25일은 무슨 날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1964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의 날이 있었고, 사람..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틈만 나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

4월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41년만에 모교인 인창고등학교(서울 서대문구)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이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이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이 장관은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또 이 장관의 동창들은 40여년전 이 장관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기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