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할까?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살인으로 무기징역 살던 나에게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 저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혁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구두 닦기 센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구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2am이 잘못한 몇 가지 얼마 전, 횰 언니의 ‘그네’속 숨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짝짝짝~^^* 이번에는 2am의 [잘못했어]속에서 무엇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am이 잘못한 게 과연 여자한테 속은 것 밖에 없을까요?^^ 잘못했어 2am 이미지출처 = 2am ‘잘못했어’ 뮤직비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3만원짜리 껌은 무슨 맛? 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3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길에 껌을 버렸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 껌을 씹거나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알았지만, 서울에서 껌 버렸다고 돈을 내라니 이건 웬 말?? 김 씨는 바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자 서울시 직원은 “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5
시장에서 먹는 멍게비빔밥, 어떤 맛일까?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들 4월 10일, 대구지역의 재래시장인 서남시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요리 강습에서 배운 요리로 실력을 발휘하는 대회였답니다. 요리는 봄날에 어울리는 한국의 특색음식 무쌈과 멍게비빔밥이었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5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뭘까? Ⓒ무한도전, mbc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모의법정을 연 적이 있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로부터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당해 이로 인해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연예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4
홧김에 회사 때려칠 생각으로 퇴직금 계산해보니... Ⓒ오픈애즈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일 열심히 잘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에잇~!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까짓 거 때려 쳐!!!” 그리고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께 퇴직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4
수상한 삼형제, 현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3
헬스클럽 망할까봐 다이어트를 못 한다? 출처: 법교육 도서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얼마 전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A: 그거 알아? 내가 아는 언니가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3개월 만에 5kg이나 빠졌다! B: 진짜? 아니 어떻게 5kg이나 뺐대? 저녁도 다 먹었는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3
제 47회 법의 날 기념식 4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 47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유공자 가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 법의 날 기념식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법질서 확립의 원년, 법이 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