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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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포장이사 하면서 깨진 물건, 어떻게 보상받나?

회사원 ‘이사철’씨는 천신만고 끝에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산지 1달 된 TV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철’씨는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장 ‘나몰라’씨는 가전제품이 깨진 것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기 때..

초등생 엄마 정보 파악한 그 남자들, 대체 뭘 하려고??

잊어버릴 만하다 싶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납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보이스 피싱’을 이용하여 아이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5월 3일 뉴스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

돈 안드는 외국문화교육 ‘이런 방법도 있구나!’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학생문화센터 인데요, 이곳은 대구교육청에서 설립한 곳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구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험학습 프로그램..

하수구 속 축구공 꺼내고 싶어, 내 모습 같아서

오늘의 과제는 ‘나 자신을 찍어봐!’입니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사진영상반 9명의 아이들이 이 과제에 맞춰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배수로, 낡은 난간, 몰래 핀 꽃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은 소년원 운동장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