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런 사건으로 고민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6
담배 피는 아빠는 나쁜 아빠일까?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어울리다 보면 행복함을 느끼고, 엄마가 소리 한번 지르면 괜히 기분 나쁜 것처럼 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제각기 다르겠지만,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05
어린이 3명 중 2명은 거실에서 다친다! 생후 7개월이 된 우람이. 우람이의 취미는 신발 바닥 빨기입니다. 엄마가 씽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우람이는 조용히 출입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 빛의 속도로 기어가 신발 한 짝을 입에 쏙 집어넣지요. 엄마가 달려왔을 땐 이미 게임오버. 우람이의 입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5
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자살도 처벌이 될까? Ⓒ아이클릭아트 지난 해 11월, 배우 박진희가 자살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주연급 배우와 100만원 미만인 조·단역배우 연기자 260여명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연기자의 40%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연기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포장이사 하면서 깨진 물건, 어떻게 보상받나? 회사원 ‘이사철’씨는 천신만고 끝에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산지 1달 된 TV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철’씨는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장 ‘나몰라’씨는 가전제품이 깨진 것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기 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초등생 엄마 정보 파악한 그 남자들, 대체 뭘 하려고?? 잊어버릴 만하다 싶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납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보이스 피싱’을 이용하여 아이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5월 3일 뉴스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돈 안드는 외국문화교육 ‘이런 방법도 있구나!’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학생문화센터 인데요, 이곳은 대구교육청에서 설립한 곳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구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험학습 프로그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3
어린이날 아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5월 5일 어린이날은 1년 중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써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애들이 좋아할까? 어디로 가야 사람이 적고 차도 안 막힐까? 선물은 뭘 사고 나가면 뭘 먹어야 할까? 하지만 어린이날 신경써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3
하수구 속 축구공 꺼내고 싶어, 내 모습 같아서 오늘의 과제는 ‘나 자신을 찍어봐!’입니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사진영상반 9명의 아이들이 이 과제에 맞춰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배수로, 낡은 난간, 몰래 핀 꽃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은 소년원 운동장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3